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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오래 나가있는데도 지급..새어나간 양육수당 5년간 974억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아동에게도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포토]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아동에게도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중앙포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아동들에게도 5년간 970억 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16만627명에 달했다. 지급된 급액은 총 973억 9300만원이었다.
 
 5년간 해외체류 아동에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지급한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 3구’다. 강남구는 5353명의 아동에게 31억2960만원을 지급했고, 서초구는 4620명에 27억3385만원, 송파구는 4589명에 27억2095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강서구(2625명, 15억8410만원)와 동작구(2491명, 14억94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 측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일부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중국적 아동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지자체 간 연계가 원활치 않아 새는 돈이 적지 않다. [중앙포토]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지자체 간 연계가 원활치 않아 새는 돈이 적지 않다. [중앙포토]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석 달 이상 해외 체류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 해외 체류를 신고할 필요는 없고 정부에서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지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해외 거주 아동은 이미 해당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문달해 사무관은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급됐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 9월에 개정됐다”며 “그 이전까지의 양육수당 지급을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인 2016년에도 한 해 23억원 이상의 양육수당이 1만2450명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됐다.
 
 문 사무관은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6월부터 90일 이상 귀국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급여를 비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5년 5개월간 7590만원의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사망신고 즉시 자동으로 급여 지급이 중지되지만 부모가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며 “화장(火葬) 시설 등록정보와 연계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고 과오지급된 양육수당은 관할 지자체가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육수당 불법 지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개선하려면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강화ㆍ보완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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