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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고령화, 20년 뒤 한국 경제성장률 0.4%로 떨어뜨린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세. [일러스트=강일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세. [일러스트=강일구]

인구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6~2035년 연평균 0.4%까지 떨어진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종합적인 인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기호·육승환 연구위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총 12편의 고령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시리즈로 낼 계획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엔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2036~2045년 기간이 되면 아예 실질 성장률은 0%로 주저앉았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 데다, 은퇴 뒤에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구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정년을 5년 연장해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다. 이 경우엔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엔 효과가 떨어져 0.2%포인트 수준에 그쳤다. 정년을 늘리면 베이비붐세대가 좀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긴 하지만 그들도 결국 은퇴해야 하므로 효과가 지속하진 못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정년 연장보다 성장률 제고의 효과가 좀 더 오래 이어졌다. 2015년 현재 57.4%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년 0.5%포인트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8%)까지 도달한다면 앞으로 2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 하락을 0.3~0.4%포인트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를 더 높게 잡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세계 최고인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포인트씩 상승시킨다면 경제성장률은 0.6~0.7%포인트 상승했다. 
 
로봇·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혁신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만약 기술발전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2.1%)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향후 10년간 연 평균 0.4%포인트, 그 이후 10년 동안 0.8%포인트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가지 대책을 종합해 대처한다면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률이 당초의 비관적 전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다. 정년 5년 연장, OECD 평균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유지라는 세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자. 2016~2025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 2.8%, 2026~2035년 1.6%로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급격한 추락은 면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종종 제시되는 외국인근로자 유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취업자를 비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200만명 추가로 유입시키더라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그쳤다.  
 
안병권 실장은 "인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성장률 하락세는 완화되고 생산성 향상으로 개개인의 후생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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