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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유세 단계적 인상…전체 소비 줄여 갈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입장을 밝혔다.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15일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등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 활동을 10일 정도 연장한다고 말했다. 2017.7.3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위, '15일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등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 활동을 10일 정도 연장한다고 말했다. 2017.7.3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진표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게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가격이 낮은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유세를 올리는 인상안은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보완대책을 강구해가면서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눠,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유가)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연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것도 내년 재정개혁 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위원장 발언은 기재부 입장과는 다르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을 인상할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아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으나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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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