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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의 자기반성, "공정위 개혁TF에 고위 간부 모두 제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다. 그런데 공정위가 기대에 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직에 대한 ‘자아비판’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총대’를 짊어지고 있는 김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의 핵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공정위 내부 신뢰도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중요한 오류도 있었다”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성과 함께 김 위원장은 내부 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 개인의 발언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정위 조직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위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가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방식은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형식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TF에서 제외된다. 그는 “공정위 불신의 상당부분은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위 직원들의 헌신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어야 조직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한명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고, 공정위가 이를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세스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공정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표적인게 ‘전관예우’ 문제다. 공정위 퇴직 관료의 로펌ㆍ대기업 행(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현직 후배 공무원에 대한 선배의 직ㆍ간접적 압박이 ‘경제 검찰’의 칼끝을 무디게 할 수 있어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와의 소통은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ㆍ대기업 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임 전인 지난 2일 청문회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ㆍ대기업 재취업이 전문성을 살려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 가 있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은 취하지 말아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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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