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유엔 안보리서 미ㆍ중 격돌…추가 대북제재 난항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 방어를 위해 모든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능력 중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다.”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열변을 토하며 내뱉은 말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북한은 외교적 해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공연히 미ㆍ한ㆍ일에 대해 핵 미사일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야한다면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중ㆍ러는 강력 반발했다. 류제이(劉結一) 중국 대사는 “대북 군사적 수단은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도 “군사적 수단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두 대사는 역내 안정을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놓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강력한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영국과 프랑스 측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류 대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함께 멈추는 쌍중단(雙中斷)을 해야한다”며 기존의 대화 협상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양 측의 공방은 격화됐고 헤일리 대사는 결국 “북한과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결의에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면서 “새 대북제재 결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양측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또 안보리의 이런 분위기와는 별개로 미국이 강력한 독자제재안을 들어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동반한 대북 제재안으로 미ㆍ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만 보지 않겠다. 어느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쓸모없게 만든다면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대북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일 경우 미ㆍ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경고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로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또는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를 통해 핵개발 및 김정은 통치자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현 상황에선 트럼프가 그간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멈추게 할 합리적인 강력한 수단이 없다.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면 결국 남는 것은 중국 압박 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서울=최익재 기자 jwsh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