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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도발 6번 … 역대 정부 초기 최다

“도대체 북한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4일 오후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발표한 후 통화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껏 손을 내밀었더니 다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도발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간 정부 출범 초기엔 북한도 무력 도발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았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개선 의지를 기대하면서 벌이는 일종의 ‘탐색전’ 일환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상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나흘 만인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호’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4일까지 총 여섯 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이는 김대중 정부부터 대통령 취임 초기(10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수치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0건, 이명박 정부 2건, 박근혜 정부 3건이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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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보수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해 왔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하게끔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 같은 관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은 우리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무기 개발을 통한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데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로 대북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은 고장난 시곗바늘만 바라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 방식이 과거엔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던 반면 최근엔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바뀐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핵실험 역시 1차 실험(2006년 10월) 이후 3년 주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5차 핵실험(2016년 9월)은 4차 핵실험(2016년 1월) 이후 8개월 만에 벌어졌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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