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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신규창업자에 카드수수료 1000억원 환급?…이번엔 '우대수수료 환급제' 공방

“새로 문을 연 점포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중소가맹점일텐데, 대형가맹점과 비슷한 수준인 2%대의 업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우대수수료는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매출이 확인된 이후 그 규모별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카드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자영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책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카드업계에선 ‘원칙에 벗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대수수료 환급제, 왜 시작됐나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제의 시작은 이렇다. 모든 가게(가맹점)는 매출규모에 따라 영세·중소·대형가맹점으로 구분된다. 현재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억~3억원, 대형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곳이다.  
<매출규모별 가맹점 카드 수수료>

<매출규모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이 중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0.8%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중소가맹점은 1.3%다. 고객이 점포에서 카드로 1만원을 결제한다면 영세가맹점주는 이 중 80원을, 중소가맹점주는 130원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대형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대수수료는 말 그대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우대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가 지급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데 드는 원가를 기준으로 ‘적격비용’을 매겨 수수료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1.5% 고정)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가맹점에는 2.0~2.5%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고,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보다는 3배가량 높다.  
 
신규 점포는 '매출실적' 없어 우대수수료 적용 불가  
문제는 새로 문을 연 점포의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 자체가 없어 영세·중소·대형 등 가맹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신규 점포는 창업 초기 일괄적으로 업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 이유다. 평균 카드 수수료는 통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2.0~2.5% 사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전 업종의 평균 수수료를 2.09%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2차례에 걸쳐 각 가맹점의 매출을 추산한다. 3월에 문을 연 가맹점의 경우 4개월(3~6월)간, 7월에 문을 연 가맹점은 6개월(7~12월)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2%대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환급제는 초과이익 환수일 뿐" vs "환수하려면 추징도 가능해야"
우대수수료 환급제의 골자는 창업 초기 평균수수료를 적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 매출이 추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점포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가 적용됐을 때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대수수료 환급제 시행시 환급액 예시>

<우대수수료 환급제 시행시 환급액 예시>

 
예를 들어 2017년 4월 1일에 문을 연 A음식점이 6월 말까지 3개월간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 매출은 1억9200만원(4800만원*3)으로 추산돼 영세가맹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3~6월 4개월간 우대수수료(0.8%)가 아닌 평균 수수료(2.0%)를 적용해 96만원을 낸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그 규모는 96만원에서 38.4만원(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시)을 뺀 57만6000원이다.  
 
"우대수수료 환급제 시행으로 1000억 수익 감소"  
카드업계에선 매년 약 50만개의 새로운 점포가 문을 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창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80% 이상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를 적용받은 신규점포가 추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환급해줘야 하는 규모는 연 8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카드업계의 주장은 ‘환급제도를 만든다면 그에 맞게 추징제도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했던 점포가 매출 확대로 대형가맹점이 될 경우엔 기존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가맹점이 얻은 ‘초과 이익’도 카드사가 추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매출 추산 시점이 지난 올해 1월부터 평균 월 매출 3000만원을 기록한 B카페의 경우 이를 연 매출로 환산하면 3억6000만원이 돼 대형가맹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B카페는 지난해 영세가맹점이었기 때문에 우대수수료(0.8%)를 적용받아 올해 1~6월 6개월간 1억8000만원의 매출에 대해 144만원의 수수료만 냈다. 원래대로라면 대형가맹점 수수료(2.0% 기준)인 360만원을 내야 하는데 216만원의 ‘초과 이익’을 본 셈이다. 우대수수료 환급제를 도입하려면 우대수수료 ‘추징제’도 함께 시행해야 앞뒤가 같은 일관된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우대수수료 환급제 둘러싼 공방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 환급제에 대해 ‘카드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의 우대수수료 환급제 검토 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모두발언하는 김진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김진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단 우대수수료 환급제만 시행할 뿐 추징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급제 자체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추징제가 함께 시행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이다.  
 
우대수수료 환급제는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규정 등을 손보는 것만으로 곧장 시행 가능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어 국정기획위로서는 ‘달콤한 정책’이다. 정부가 따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부담 요인도 없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기획위의 이같은 태도는 자칫 ‘불도저식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효과를 발생할 지 고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우대수수료 환급제의 경우 분명 자영업자들에게 곧장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추징 없이 환급제만 시행하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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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