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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위원회’ 지우기 나선 文 정부…전 정권의 5개 국정과제위원회 폐지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던 각종 위원회들이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정부3.0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최정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최정동 기자

 
국민대통합위·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또 통일준비위는 2014년 초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따라 그해 7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했다. 국민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정부 3.0추진위는 2014년 6월 발족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복원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는 당초 통일준비위를 존속시킬 것을 검토했지만 일단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투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밖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개정안도 심의하고 의결했다.  
 
김포그니 기자 pogn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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