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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사드 전체부지 환경평가” … 김상곤과 함께 검증 통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현동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현동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대상이) 전체 사업 면적이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 시행령을 준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일반·전략 등 3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엔 “국방부가 공여지(사업 면적)에 대한 확실한 규모를 확정해 진행할 때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사업 면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상 부지 기준에 대해 “(주한미군에 대한) 전체 공여 면적이어야 한다”고 했다가 “용어를 혼동했다”며 ‘사업 면적’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예정 부지(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해 군 당국이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대 6개월이 걸리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평균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가 경기도 남양주에 가지고 있던 땅과 교환한 롯데 골프장 부지는 70여만㎡인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방법으로 32만8970㎡를 우선 공여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시행령상 33만㎡가 넘는 면적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위해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에 청문보고서를 바로 채택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사청문회 후 야당이 ‘부적격 3인방’로 낙인찍었던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인사청문 시한이던 3일 국민의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기로 하면서다. 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야 3당이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공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아 가능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을 같은 분량으로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송 후보자 청문을 담당한 국방위는 관련 일정도 잡지 못했다. 조 후보자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는 김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만 했다. 정의당마저 조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현장성도 부족하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산 브로커 송영무 후보자는 과거 장관 후보자를 통틀어 역대급 부적격자”라며 “신 3종 세트(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앞으로 협치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될지 안 될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이날 대응을 피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임명 쪽 기류가 강하다. 문 대통령이 독일 출국(5일) 전 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재요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유미·채윤경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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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