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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머리카락 냄새 맡고 발가락 만진 교사…해임 정당

여학생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발가락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학교 물리실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후 냄새를 맡고 방과 후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  
 
교사  A씨의 행동을 불쾌하게 느낀 학생들은 이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렸고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는 A씨가 평소 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여학생들에게만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희롱 고충신청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
 
이후 중학교를 근무지를 옮긴 A씨는 2015년 교복 바지 착용이  허용돼 있음에도 바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 착용을 지도했다.  
 
당시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학부모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즉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비위생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도교육청이 내기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전제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2014년 중학교에서 저지른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만 보더라도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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