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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 세종· 부산, 대출한도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러스트=김회룡]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러스트=김회룡]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도 새로 DTI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때도 이를 따져봐야 한다. 달라지는 LTV·DTI 규제와 관련해 대출자가 알아둬야 할 점을 Q&A로 정리했다.    
 

대출자 위한 LTV·DTI Q&A
서민 실수요자와 1억원 이하 소액대출은 예외 인정

조정대상지역 40곳은 어디인가. 그 외 지역과의 차이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이다. 이 지역은 당초 70%였던 LTV 한도를 60%로 낮췄다. 또 수도권에만 60%로 적용했던 DTI 규제가 이들 40곳에 대해 50%로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완화된 규제비율(LTV 70%, DTI는 수도권만 60%)을 적용 받는다. LTV·DTI 규제비율 행정지도의 효력은 1년으로, 앞으로 매 7월 초에 조정된다.”  
 
LTV와 DTI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전엔 LTV 70%, 즉 집값의 70%까지인 4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LTV 한도가 60%이기 때문에 집값의 60%인 3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똑같은 아파트를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금리 연 4%, 30년 만기로 빌리는 경우를 따져보자. 이전에 DTI 60%를 적용하면 연 원리금 부담 상한이 2400만원(연 소득의 60%)이어서 총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3억4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LTV와 DTI를 모두 적용해 계산하면 대출 가능금액이 기존 4억2000만원(LTV 70%, DTI 60% 기준)에서 3억4000만원(LTV 60%, DTI 50% 기준)이 된다. 부산이나 세종시 등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존엔 LTV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DTI 50%로 추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달라지나.
“중도금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어차피 중도금대출을 나중에 잔금대출로 전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미리 대출자에게 DTI 규제를 안내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중도금대출을 5억원을 받는데 DTI 50%로 따졌을 때 나오는 한도가 3억원밖에 안 된다면 ‘2억원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마련하라’고 안내해준다.”
 
이미 분양을 받았다. 나중에 잔금대출을 받을 때 DTI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잔금대출에 대한 DTI는 시행일인 3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분양된 주택이라고 해도 3일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라면 DTI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민·실수요자는 좀더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데. 누가 서민·실수요자인가.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실수요자로 인정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직·폐업으로 수입이 없어서 대출금 상환을 미루는 경우에도 실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종전 수준의 규제비율을 적용해준다. 금융권 전체 합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이하인 소액 대출도 예외 대상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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