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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2.2%, 현대차 12.7% 이 숫자의 의미는?…파견·하도급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니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는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2017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발표
공시대상 근로자 476만명 중 19%가 소속 외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전년보다 늘어
건설·운수·제조업 소속 외 근로자 비율 높아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의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공개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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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상 기업의 99.7%인 3407곳이 공시를 마쳤다. 이들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47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은 90만2000명(19.0%)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4.1%(92만8000명),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6.1(23만4000명)%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약간 높아지는 추세지만 큰 변화는 없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각각 1.4%포인트, 1.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상시 근로자가 많은 상위 10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17.6%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삼성전자가 22.2%, 현대자동차가 12.7%였다. 롯데쇼핑은 30.9%로 이 비율이 매우 높았다. 판매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의 비중은 10개 기업 평균 2.6%로 전체 평균(24.1%)보다 크게 낮았다. 이 역시 도소매업인 롯데쇼핑(13.8%)·이마트(6.2%)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업별 내용은 고용형태공시제 홈페이지(www.work.go.kr/gong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소속 외 근로자 비율(47.7%), 기간제 근로자 비율(56.1%)이 모두 높았다. 운수업(23.7%), 제조업(21.6%), 도매 및 소매업(19.8%) 순으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59.5%), 철강금속(38.4%), 화학물질(23.2%) 업종에 소속 외 근로자가 많았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64.2%)이었다. 건설업(56.1%)·사업시설관리(51.2%)·교육서비스업(43.6%)이 뒤를 이었다. 출판·영상, 전기가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등은 소속 외 근로자 비율과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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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21.0%)이 여성(15.3%)보다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각각 28.5%, 10.6%로 21.5%, 3.5%인 남성보다 높았다.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 보다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감소했다.  
 
나영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고용구조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 5년째를 맞는 내년부터는 공시 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고용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파견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맡고 있는 직종과 업무까지 공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숫자만 공개한다. 정말 비정규직이 필요해서 쓰는 건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기업은 하도급과 파견인력의 직접고용(정규직화)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으로 볼 때 시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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