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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문제는 북한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무거운 짐을 안고 개최되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ㆍ미 FTA 재협상 문제 등 쉽게 합의 도출이 어려운 굵직굵직 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려속 열린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끝나
대화는 추진, '전략적 인내'실패도 확인
북한 여전히 제재와 압박 거부반응 보여
아직은 비난공세, 군사도발 이어질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그러나 한ㆍ미 양 정상은 비교적 무난하게 회담을 종결하였다는 우호적 평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의 야당들조차도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속빈 강정”이란 비판을 내놓은 국민의 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호평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핵 미사일 공감대 확인 (...) 그나마 다행”(자유한국당)이라든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바른 정당)는 등의 후한 반응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보다 큰 전과(?)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계적ㆍ포괄적 접근 방법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함으로써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ㆍ미 양국 정상은 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을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외의 방법, 즉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 미ㆍ북 대화 등을 통한 평화적 핵문제 해결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문재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20여 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의 문재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20여 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대북압박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설파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강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재무부가 한ㆍ미 정상이 처음 만난  지난 29일 단둥은행 등 중국 기업 2곳과 중국인 2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강공을 펼쳤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ㆍ포괄적 접근 방법의 성공 여부를 논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북한당국의 반응도 큰 문제로 부각된다. 사실상 평양당국은 한국의 보수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제재완화와 대화협상 환경을 이끌어 내기를 열망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그들의 ‘민족화해협의회 공개 질문장’을 통해,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를 남북대화 재개의 중요한 잣대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한ㆍ미동맹과 제재조치 강화에 합의하고 나선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은 한ㆍ미 정상이 압박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 합의 한데 대해서 강한 비난공세를 펼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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