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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소풍' 활동한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표 등 관련자 집행유예 확정
이적단체 구성은 공소시효 지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 모임 소풍’이란 이적단체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김모(39․여)씨 등 8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일러스트=김회룡]

해산된 통합진보당 [일러스트=김회룡]

 
이씨 등은 2006년 5월 이적단체 ‘소풍’의 첫 정기총회를 가진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 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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