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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너무 좁게 봤다"...검,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
 

1심과 같은 구형, 1심에선 일부 무죄로 징역 4년형
진 전 검사장 "친구가 경제적 도움 준 것으로 생각"
다음달 21일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30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넥슨NXC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김정주 넥슨 NXC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상선 기자

김정주 넥슨NXC 회장으로부터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상선 기자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에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전 검사장은 “이번 일로 공직자는 직장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공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야 한단 것을 깨달았다”며 “공직자로서 미처 살피지 못해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정주가 친구의 상황이 어려워 보여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그게 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는 느끼지 못 했다”고 항변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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