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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상곤 논문 표절은 도둑질",여 "정치공세"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도둑질’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쓴)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석사 논문에 130곳, 박사 논문에 80여 곳이 무더기 표절이라 ‘논문 복사기’ ‘표절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고,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면 박사도 가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용된) 교수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이종배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에서 철저하게 썼다”며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맞섰다. 박사논문을 두고도 “학자의 양심을 걸고서 표절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검토해본 결과 직접적인 인용 표시는 없지만 문장마다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노트북 바깥쪽에 써붙인 ‘논문도둑 가짜인생’ 등의 문구를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것은 명예훼손이자 인격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이장우 의원은 “표절의 ‘절(竊)’자는 ‘몰래 도둑질한다’는 뜻이다.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에 서명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을 지낸 이력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는 말도 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분이 어떻게 사회부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이력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는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스스로를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시하는 경영학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사상검증과 이념공세를 하고 있다”(전재수 의원), “이념편향적이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말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일 뿐”(박경미 의원)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2006년 전국교수노조위원장 시절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전력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의 논문이 (표절했다는) 제자의 논문보다 앞서서 작성됐다고 한다”며 “오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사퇴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에 “경우가 다르다.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계획에 대해선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초 7월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또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폐지하기보다 연구중심학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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