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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독점' 만드는 실리콘밸리의 영웅들…규제가 창의성 보장할까

EU와 구글이 구글의 반독점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검토한 새로운 검색 결과 표시 방안. 위 사진처럼 구글 쇼핑(왼쪽 3개)과 경쟁 사이트(오른쪽 3개)의 검색 결과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철회됐다. [사진 블룸버그] 

EU와 구글이 구글의 반독점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검토한 새로운 검색 결과 표시 방안. 위 사진처럼 구글 쇼핑(왼쪽 3개)과 경쟁 사이트(오른쪽 3개)의 검색 결과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철회됐다. [사진 블룸버그]

"'화장실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
 

IT 공룡들, 다양성 주장하지만 온라인 공간 독점
크롬 점유율 56%, 페이스북 20억 명 돌파, 아마존 미국서 43% 점유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사업의 불가피성이 다양성 훼손
오히려 인위적 규제가 자유로운 IT 생태계 만들어

지난달 29일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텍사스주 의회가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의 성별을 따라야 한다는 화장실 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IT 거물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별적 법안이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러 문화의 인재를 유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산, 전파하려면 자유로운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는 『후즈 유어 시티(Who’s Your City?)』에서 관용(Tolerance)과 인재(Talent)·기술(Technology)을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생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라야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종과 성적 취향 등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엔진 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EU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구글 쇼핑' 등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앞선 검색 결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저스. [중앙포토]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저스. [중앙포토]

 
이날 페이스북은 사용자 수가 전 세계 인구의 26.6%인 2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나오미 글리이트 페이스북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20억 명이 서로 연결돼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트래픽의 77%를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다. 구글이 만든 웹 브라우저인 크롬도 세계점유율이 56%에 달한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온라인 유통 매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IT 공룡들은 다양성을 외치지만 정작 온라인 세상은 독점하고 있다.
  
IT는 플랫폼 산업이다. 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독점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효과로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다양성 역시 굴레에 갇히고 만다. 다른 회사가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한다. 사회 전체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 특히 이 플랫폼 사용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의 행동 방식 등을 예측하는 예언자가 된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빅 브라더'의 망원경을 갖게 된 셈이다.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EU의 결정처럼 김 위원장도 글로벌 IT 기업들의 독점에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되레 규제가 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과연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IT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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