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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24 조치 어기고 북한에 담배 필터 판매한 국내 업체 적발

국내 업체로부터 몰래 받은 담배 필터를 이용해 만든 북한산 담배 완성품. [사진 인천본부세관]

국내 업체로부터 몰래 받은 담배 필터를 이용해 만든 북한산 담배 완성품. [사진 인천본부세관]

 
담배 필터를 북한 회사에 몰래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북한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담배 필터를 북한산 및 외국산 가짜 담배로 만들어 3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080t,(시가 160억) 몰래 판매
천안함 폭침, 5.24 조치 후 북과 교류 금지
북한은 가짜 담배 만들어 판매해 3000억 수익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A씨(57)와 무역 브로커 B씨(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담배 필터 2080t(시가 160억원 상당)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담배제조회사 4~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의 주문을 받아 생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별도 라인에서 북한 전용 담배 필터를 만들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내려진 5·24 조치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모두 금지된 상태다.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 한 업체가 중국을 통해 몰래 북한에 판매한 담배 필터. [사진 인천본부세관]

국내 한 업체가 중국을 통해 몰래 북한에 판매한 담배 필터. [사진 인천본부세관]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업체에 담배 필터를 파는 중계무역상으로 위장했다. 담배 필터를 인천항 등에서 출항, 중국 다롄 항에 도착한 뒤에는 중국 현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 선박에 옮겨 실었다. 북한 업체들은 이를 배로 직접 남포항으로 이동하거나 육로를 통해 신의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북한에 반출한 필터는 북한산 또는 일본·외국산 가짜 담배에 사용돼 버젓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해경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담배 필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으로 반출된 담배 필터는 6억7600만갑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북한 담배제조회사들은 한 갑당 440원의 이익을 남겨 3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밀반입 된 담배 필터 흐름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밀반입 된 담배 필터 흐름도.

 
이원희 중부해경본부장은 “북한이 A씨가 판매한 담배 필터를 사용해 가짜 외국상표 담배를 생산,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했다”며 “향후 인천본부세관 등과 협조를 통해 불법 밀반출·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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