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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vs 126만$…사람과 반려견의 목숨값

150만 달러(약 17억원)와 126만 달러(약 14억 3000만원).
최근 미국에서 공권력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지급된 배상금이다. 두 사례 모두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다. 차이가 있자면 150만 달러는 하나는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126만 달러는 반려견의 잃은 가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이다. 

2014년 퍼거슨 흑인 소요 촉발한
마이클 브라운 경찰 총격 사망사건
유가족, 150만 달러 배상에 합의

경찰 총격으로 죽은 반려견 주인
"동물 가족도 보호도 경찰의 의무"
배심원, 126만 달러 배상금 결정

"사람과 반려견이 비슷한 금액 배상
사법 시스템이 불균형적이라는 뜻"

 
28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공권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배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14년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 [위키피디아]

2014년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 [위키피디아]

150만 달러는 지난 2014년 미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당시 18세)의 유족이 받게 된 배상금이다. 브라운의 사망 이듬해 퍼거슨 시와 경찰국장, 총격을 가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브라운의 부모는 지난 21일 시 당국과 15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브라운의 사망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민운동을 촉발한 파급력 큰 사건이었다. 당시 퍼거슨시에 거주하던 브라운은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과 시비가 붙었고, 비무장 상태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다. 
정당방위냐, 과잉진압이냐 논란 중에 총을 쏜 백인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흑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며 인종 갈등으로 비화됐다. 결국 시위는 대규모 소요사태로 확산돼 주방위군이 투입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진화해야만 했다. 
2014년 대규모 흑인 소요 사태가 벌어진 미 미주리주 퍼거슨시.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격을 가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분노한 흑인들이 과격 시위를 벌였다. [AP=연합뉴스]

2014년 대규모 흑인 소요 사태가 벌어진 미 미주리주 퍼거슨시.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격을 가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분노한 흑인들이 과격 시위를 벌였다. [AP=연합뉴스]

126만 달러는 경찰의 총격으로 반려견 ‘번’을 잃은 가족에게 지급된 배상금이다. 번은 5살 먹은 체서피크 베이 리트리버종이었다. 사냥개의 일종이다. 
2014년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이던 지역 경찰 로드니 프라이스는 견주의 집 마당 앞에서 번을 총으로 쏴 죽게 했다. 
이에 가족은 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5월 앤 어런델 카운티 순회재판소의 배심원들은 126만 달러 배상을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개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경찰이 견주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고,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의 변호인도 “(경찰의) 시민 보호 의무는 동물 가족에게까지 확장된다. 번에게 총을 쏜 것은 무자비하고, 불필요하며 반헌법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는 “견주 변호인의 발언은 브라운의 유가족이 호소한 내용과 똑같다”며 “브라운과 반려견이 비슷한 금액을 배상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불균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브라운과 같은 흑인의 목숨이 관련됐을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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