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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기업·부자에게 더 걷어 조세정의 이루겠다”…조세개혁 특위 신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다.
 

하반기부터 법인세율 인상 등 논의
본격적 세법개정은 내년 선거이후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가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공제 대상은 유지하되 공제율을 10%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올렸을 때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소액 체납액을 면제해준다. 이들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  
 
 다만 본격적인 세법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5월에 출범해서 7월까지 마쳐야 하는 조세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소득 재분배를 담은 세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종합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등 핵심 정책들의 세법 개정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주세와 담뱃세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향후 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소개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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