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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남북관계 물꼬 위해 대북 특사 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 특사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관계에 도움되지만 지금 시점은 아냐"
"남북관계 복원통해 북한 대화하면서 비핵화 끌어내고 국제사회 설득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특사파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른 남북대화와 마찬가지로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기본 취지는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많아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남북간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 해왔던 것처럼 '트랙 2(민간)'나 '트랙 1.5(반관반민)'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활용했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사회에도 남북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 조건에 대해 “당분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안하는 상황에서 재개한다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원칙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되, 비핵화 문제가 가닥을 잡아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시절이던 2007년 10월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초본을 삭제하고, 기록물 관리카드에서도 삭제한 건 문제”라며 “이 때문에 녹취록 초본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제 부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포함된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본을 삭제한 건 맞지만 초본 삭제는 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했다”며 “삭제한 부분도 NLL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 훼손)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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