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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 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군수선거 출마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64·사진) 경남 거창군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열린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3월 23일 출마예정자 박모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박씨와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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