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라면 100상자' 기부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라면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대 총선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105만원어치 기부
"선거 영향 없었다"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유 의원의 보좌관 남모(49)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현동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현동 기자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을)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에게 받은 100만원과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라면 100상자를 사서 이 단체에 전달했다. 기부자 명의는 업체 대표로 했다. 검찰은 남씨의 행위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씨가 유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105만원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고 후원금 전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남씨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