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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국가재정 안정적 조달 과제…공재불사(功在不舍)로 공정한 세정 구현”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29일 공식 취임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가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재불사(功在不舍)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29일 취임식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위한 재정 조달 중요
성실납세 도와 세수 안정적 조달해야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적 상속 증여는 면밀 검증

 
한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납세자에 대해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대신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법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청장의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2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성실납세 지원 확대 등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전임 임환수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샘물은 비워야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관행, 의식이나 행태를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대내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으로는 2만여 전 직원이 합심하고 밖으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여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와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모두채움 신고서, 모바일 납부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성실납세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만하게 조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 하겠습니다.  
과세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하고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송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는 제대로 지켜내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반면,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보호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법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높이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세정현장에서 들리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적극 해소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장려금 대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금납부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여 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그에 걸맞게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함으로써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직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청장인 저부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열정이 가득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국세청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공재불사(功在不舍)의 자세로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정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합시다.
 
감사합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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