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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중단해야" 서울대 총학, 성낙인 총장 등 인권위 진정 접수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시흥캠퍼스 설립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낙인 총장과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시흥캠 대책회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총장이 비민주적·비인권적인 시흥캠퍼스 추진 절차 및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민주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 장관에게 시흥캠퍼스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 및 폭력 행위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성 총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시흥캠퍼스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 제22조 제1항(학문의 자유)과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받을 권리)를 통해 보장받는 기본권인 대학 자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지난 3월 11일과 5월 1일 학생들의 농성시위를 무력 진압했다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물론 형법상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치사상의죄, 특수상해죄, 특수감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측이 10년 동안 학생 등 구성원을 원천 배제하고 시흥캠퍼스 사업을 강행 추진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저항해온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형사고발 탄압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에는 서울대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윤종오·김종훈,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종교, 법률, 교수, 정당, 노동, 학생 등 사회 각 부문의 13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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