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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 내면 해외 못 나가"‥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하는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에 드나드는 이들이 많아서다.
 

경기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추진
해외로 재산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 탓

도내 고액체납자 4932명 중 2604명이 여권 소지
이들의 재산 등 분석해 출국 금지 대상자 선정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 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93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6500억원이다. 이들 중 2604명(체납액 3400억원)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생활실재와 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 일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1년에 3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이들을 추려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되면 앞으로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2012년부터 고액 체납자 147명의 출국을 금지해 11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중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이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하면서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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