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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상설 법관회의 수용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거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제 기구로 지난 19일 첫 회의에서 상설화 방안을 의결해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컴퓨터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관리했다는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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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자율적인 조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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