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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단 비판론에, 청와대 “저의 의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나서 ‘저의(底意)’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고뇌 끝 어려운 결정
전기 많이 쓰는 수도권에선
부산·경남 위협감 모를 것”
전력 부족 지적엔 “불안 조성”
야당 “정당한 문제제기인데”

전날 정부는 30%가량 공사가 진척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약 3개월간 잠정 중단시키고 존폐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기자실)에서 “이 문제(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가격)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부터 ‘전력 수급이 부족할 것이다, 전력 수급에 대한 걱정을 하고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냐’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 세계적 노력,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전력 수급 계획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급 계획에도 위험하지 않으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공사 중단을 거듭 문 대통령의 ‘고뇌’라고 표현했다. 그는 “부산에선 이 문제가 현실적 위협이고 갈등 요인이다.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 수도권에선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일 수 있지만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의) 원전 주변 반경 30㎞ 이내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며 “대통령의 고향 양산(자택)도 그 반경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선 중단해야 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대통령의 고뇌, 혹은 우리 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결국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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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전력 수급 계획의 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신고리 5, 6호기가 있는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 중단은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 “2031년까지의 8차 수급 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며 “몇 달 이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 수급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보고 과정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원자력에 비해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원가가 비싸다는 우려에 대해선 “(LNG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이라고 했다. 발전용의 경우 석탄처럼 LNG의 세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춰 발전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 행사에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 수’에서 ‘관련’ 자를 빼버렸다. (청와대) 연설팀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문 대통령의 연설이)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게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전해 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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