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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외부 압력에 … 양승태, 내부 봉합 고육책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내놨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로 확산된 뒤에도 양 대법원장은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법관회의 상설화 전격 수용 왜
법원행정처 역할·기능 재검토 약속
승진 등 제도개선에 법관 참여 보장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장에 서경환
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도 시작

양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자 일선 판사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란 기대가 낮았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의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도 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기능에 대한 검토도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향후 사법행정 제도 전반에 관해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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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재조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 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 조사 요구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할 경우 이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인 건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과 개헌론 등 외부 압력 사이에서 나온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안팎에선 양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이 외부의 사법 개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한다. 양 대법원장이 입장문에서 “법관회의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법원 내부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내분 사태 해결에 집중하느라 개헌 논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정치권 등 외부 개혁 압력에 끌려가는 건 법원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개혁 역시 법관 스스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관회의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상설화 소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서 부장판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관회의가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제도 개혁 등 포괄적인 역할을 맡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헌 등 외부의 사법부 개혁 논의에 대해 법관회의의 공식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도 시작했다. 법관회의에 참여하는 한 지법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2차 법관회의에서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며 “법관회의가 상설화되면 앞으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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