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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상담사·사서 … 학교 계약직 ‘난감한 요구’ 어쩌나

29~30일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조리사·사서 등 학교 내 종사자 중 많게는 3만 명이 파업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 행정 업무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수당 인상”
오늘부터 이틀간 최대 3만 파업
급식·방과후수업 등 차질 우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우호적인
서울·경기교육청도 예산 없어 난색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세 개 노조의 조합원 9만 명 중 약 3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9일 말했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소속원 중 학교 내 종사자들 모임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벌인다. 연대회의는 2012년부터 매해 파업해 이번 파업은 올해 여섯 번째다. 29일은 시·도별로, 30일엔 서울에 모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들의 요구는 ▶학교 회계직 중 무기계약직 11만6000여 명의 근속수당 인상(현재 월 2만원에서 5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이다. 연대회의는 2012년부터 매년 파업했다. 올해 여섯 번째 파업이다. 29일은 시·도별로, 30일엔 서울에 모여 집회를 연다.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실 관련 종사자가 집회에 참가하는 학교에선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 지난해 4, 6월 두 차례 파업 때는 모두 531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26일 각 학교에 파업 대응 매뉴얼을 보내 학교 급식이 중단될 경우 도시락을 싸오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도록 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논의는 필요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종사자들 노조는 올 연초부터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상을 벌여오다 기본급 3.5% 인상 외에는 합의점을 못 찾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학교 내 종사자 중 정규 교사나 공무원이 아니면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교육청 등과 협상해 처우 등을 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6000여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사, 행정실 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상태의 강사와 근로자는 37만여 명에 이른다. 학교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41%다. 직종별로는 영어회화·스포츠·방과후 학교 등의 강사가 16만4870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회계직(교무·행정업무 보조, 사서, 상담사, 돌봄교실, 조리사·급식원 등)이 14만1173명이며 ▶기간제 교사 4만6666명 ▶위탁업체 파견·용역 2만7266명 등이다. 이들의 고용 방식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계약직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까지 다양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정규 교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늘어나 다양한 직종과 계약 형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원이 법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예산 규모에 따라 계약직 인력을 늘려 왔다.
 
문제는 이들의 처우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현행 체제에선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 근속에 월 2만원인 현행 근속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우호적 입장을 보여 온 서울시·경기도교육청마저 예산 확보를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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