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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공론화로 영구중단 결정...3개월만에 의사결정 가능할까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계획’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정부가 마련한 방법론인 셈이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남녀를 균형있게 배치하고 1~2명은 20~30대로 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원전 건설 관련)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사중단

공론화와 관련한 조사 방식이나 시민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다만 홍 실장은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중인 공론화 방식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약 7만 명의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전화로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했다. 이 중 570명의 표본을 추출한 뒤 최종적으로 120명의 시민배심원(시민패널)을 선정했다. 한국도 이렇게 선정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배심원단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불리는 공론조사는 1988년 제임스 피시킨 스탠포드대 교수가 개발했다. 일본도 2012년 향후 원전 발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조사를 벌였다. 전국에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30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뽑았다. 배심원단은 사전에 자료를 송부하고 소규모 집단 토론을 수차례 거쳐 의견을 가다듬었다. 당시 조사는 ^원전 완전 폐기 ^40년 이상 가동한 원전 폐기 ^원전 의존도 점진적 하향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됐다. 최초 조사에선 원전 완전 폐기를 지지하는 비중이 32.6%였지만 마지막 조사에서 46.7%로 증가했다.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이 변화한 것이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원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배심원을 통해 결정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을 펼칠 땐 시행 타당성, 이해당사자 수용성, 집행시기 적절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전 건설 같은 중대 사안은 시행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3개월 안에 전문가 의견을 시민배심원단이 숙지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총 5기다.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어 건설을 중단하긴 어렵다. 정부도 이날 발표에서 3개 원전에 대해서는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 단계인 원전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에 건설하려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 작업을 중단했다. 경북 영덕에 건설하려던 천지 1·2호기 부지 매입도 중단된 상태다.
이미 시작된 원전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력 수급 대책은 아직 나온게 없다. 전력소비는 2006년 약 35만GWh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0만GWh에 육박했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1기의 발전 설비용량은 약 9.1GW다.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가동 중인 24기 원전 전체 설비용량(22.5GW)의 40%가 빠진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110GW)의 8.5%를 차지한다. 
이승호·장원석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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