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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법안 발의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질본은 복지부 산하 조직이다.[중앙포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질본은 복지부 산하 조직이다.[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부분 조직인데, 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으로 승격시키려고 한다. 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목적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최근 중기벤처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내놨으나 질병관리청 독립은 포함하지 않았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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