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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한 후보자는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 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세 조세 분야 등 국세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또 "반면 후보자의 보직 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부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했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해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국세 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확보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최순실씨 은닉재산 환수 가능성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념해서 최씨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법인 출연을 악용해 재산을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익법인 운용실태는 세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며 "악용사례들은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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