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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총파업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선 '파업 동참' 선언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파업 동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한 총파업 주간이다. 특히 30일에는 전국 각지의 노동자·농민·대학생 등이 서울에 총집결하는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택배기사·학습지 교사·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수십 년째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노조설립도 못하고 노조설립증이 있어도 단체교섭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인 업무 형태는 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이지만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사람들이다. 택배기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캐디 등이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주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에게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27일 오전 광화문 1번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노조가입, 사회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광화문 1번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노조가입, 사회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각각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자리위원회, 서울 세종로 소공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근속수당 인상과 무기계약직 철폐를 요구하며 29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가입에 앞장서겠다"며 총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50여 개 단체들이 모인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만원행동은 "실질 청년실업률 39%,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평균 급여 106만원으로 청년과 대학생은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해도 청년들이 마주하는 건 처참한 노동조건이다"며 "더이상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청년·대학생들이 부품처럼 사용되는 걸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광화문 1번지에서 청년,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광화문 1번지에서 청년,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광화문 1번가에 제출했다. 요구안 서명에는 109개 청년 단체 소속 회원들을 포함해 청년·대학생 1064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에도 인상분이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가맹수수료 절반 인하·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함께 건의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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