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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원들VS주민들 고소전…도대체 달성군에 무슨 일이?

지난 15일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달성군의회]

지난 15일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달성군의회]

 
대구 달성군에서 기초의원과 주민 사이의 고소전이 한창이다. 지역민 한 명 한 명의 표가 아까운 기초의원들이 주민들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추경예산 삭감 의원 비난 현수막 걸자
"원색적 비난 있을 수 없다" 주민 고소
주민들도 재물손괴·무고 혐의 맞고소

 
고소전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달성군 제1차 추경예산 심사다. 달성군의원 8명은 당시 올해 총 6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6개 사업 예산을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다. 
 
한옥마을 용역 예산(3억원), 달성의 전설 조형물 조성(2억원), 낙동강 조정장 정고(艇庫) 조성(1억3천만원), 사육신 기념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7억원), 잼버리 이전터 개발 및 골프장 사업 용역비(3억2천만원),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용역비(4천만원) 등 16억9천만원 규모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비 예산까지 삭감한 데 대해서 달성군과 주민들은 반발했다. 특히 달성군 유가·현풍·구지·논공 등 4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달성군 남부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달성군의회를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남부지역발전협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에 군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내용에는 특정 의원을 '배신자'나 '역적' 등으로 칭한 문구가 있었다. 
 
달성군의회는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 1일 남부지역발전협의회를 명예훼손으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달성군의회 측은 "추경예산이 삭감됐다고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퇴하라는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후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는 등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선례를 남기 않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부지역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맞고소로 대응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을 군의원들이 주축이 돼 무단으로 철거하고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각각 재물손괴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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