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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드라인 넘어선 안돼” “그러면 대북정책 자율 상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7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린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국면’이었다. 토론 참가자들은 모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각론에선 조금씩 달랐다. 다음은 주요 발언.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국면

▶빅터 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 석좌=한국은 지난 7개월간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북한은 미사일로 도발하고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한·미는 핵심적 현안에서 일치하는 게 많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맞다면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안 된다. 현재 국제적 제재를 거스르는 무조건적 지원이나 원조를 해선 안 된다. 북한에 당근을 줘도 한국의 안보나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현재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에 있지만 개인 견해를 말하겠다.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단계론적 접근이다. 북핵의 고도화가 우선 중단된 뒤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만을 앞세우고 모든 걸 걸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면 한·미 동맹, 한·중 협력, 한·미·중 협력, 남북 관계 속에서 최소공배수를 찾아야 한다. 빅터 차 석좌가 말한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자율성을 거의 상실할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차원의 영유아 지원은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중단된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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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연세대 교수=오늘(1953년 6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과 월터 로버트슨 국무차관보 간 한·미 상호방위조약 협상 회담이 열린 첫날이다.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안보 동맹이었다.
 
▶캐슬린 스티븐슨(전 주한대사)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선임연구원=양국이 시야를 넓혀야 한다. 북핵 문제는 국제 문제지만 미국에선 국내 문제이기도 하다.
 
홍석현 이사장 “문 대통령, 진심 담아 방미 준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찬 연설을 통해 부친이 6·25전쟁 당시 피란민이었다는 점을 소개하며 “당시 용기 있는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찬엔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사,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직 주미대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만난 홍 이사장은 건배사에서 “문 대통령은 진심을 담아 방미를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한·미 동맹과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차세현·정효식·이철재·유지혜·윤설영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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