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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사드, 중국 들여다봐” 햄리 “그들 선전에 설득당해”

중앙일보-CSIS 포럼 2017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해 오찬 연설을 했다. 왼쪽은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김성룡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해 오찬 연설을 했다. 왼쪽은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김성룡 기자]

26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17’ 각 세션마다 빠지지 않은 논의 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과 한·미 동맹 관점이었다. 먼저 1세션에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겸 CEO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모든 세션서 뜨거웠던 주제, 사드
그린 “중국, 사드 반대 성공한다면
금수카드로 한국 계속 흔들어댈 것”
이희옥 “중 관료들은 출구전략 고민”
정재호 “주석 결정, 관료가 뒤집겠나”

임 교수가 “사드는 한국·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중국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 안보 이해관계를 위협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타협이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햄리 소장은 “교수님께서 중국의 프로파간다(선전)에 설득당하신 것 같다”면서 “사드 레이더는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중국을 향하지 않는다.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현재 사드 레이더가 중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지만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향후 미국이 더 발전된 장비를 배치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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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의 외교정책’에서는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해법에 논의가 집중됐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은 “사드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한국의 방위 조치를 반대한 첫 사례”라며 “중국은 이게 성공하면 한국 기업 금수 조치 카드로 한국의 정책을 계속 거부할 것이어서 사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내 어떤 안보동맹도 인정하지 않는 동아시아 중화주의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의 한반도 관점과 중국 관료집단의 인식에는 갭이 있는 것 같다”며 “관료집단 사이에선 사드 출구전략 논의가 있었지만 리더십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시 주석은 북핵 문제는 미·중 협력으로 풀 수 있지만 사드는 북핵과 분리된, 중국의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에서 ‘주석실에서 자꾸 사드에 대해 제동을 건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주석의 결정을 관료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는 점에서 단순한 레토릭이라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도 “최근 중국 방문에서 외교부와 학자들은 사드 반대가 한국의 반발을 불러 중국 국익에 안 좋기 때문에 조용히 수용하려 했는데 한국의 대선 상황이 전개되면서 강경 세력이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재호 교수는 “한·중 관계 개선에 왜 우리가 조급해야 하는지 정당화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사드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잘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옥 소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은 사드 배치 이전부터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었다”며 “중국은 사드 문제를 군사안보 차원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한·중 경제 경쟁이라는 2차원(투 레벨)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이젠 한·중 관계를 양자가 아닌, 국제관계나 지역 문제 틀에서 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해결돼도 과거의 좋은 한·중 관계로 되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이 국내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완결적 시장구조를 갖추며 대외정책을 공세적으로 가져가면서 중국의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게 대국주의를 표방한 중국도 차이니즈 드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사드와 관련, “미국은 냉전 시기 쿠바 미사일 위기와 서독의 퍼싱2 단거리 핵미사일 배치 위기 때 소련과 협상을 통해 이를 풀었다”며 “미·중 간 직접 대화·협상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차세현·정효식·이철재·유지혜·윤설영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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