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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35에 공대지 미사일 장착 검토 … ‘전수방위 원칙 위배’ 국내 역풍 거셀 듯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조립 생산해 항공자위대가 올 연말 배치할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 지지통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조립 생산해 항공자위대가 올 연말 배치할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 지지통신]

일본이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사거리 300㎞의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책정하려고 한다”고 26일 보도했다.
 

자민당 제안 따라 공격력 강화
F-35A 연말부터 42대 순차 배치
유사시 북한 군사기지 타격 가능

자위대가 전투기에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처음으로,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요청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자민당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순항) 미사일 배치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항공자위대는 올 연말부터 F-35A 전투기 42대를 아모모리(青森)현 미사와(三沢) 기지에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42대 중 4대는 미국에서 완제품을, 38대는 부품을 일본에 들여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조립 생산할 예정이다. 자위대는 지난 5일 일본에서 조립한 F-35A 1호기를 처음 공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 정부는 F-35A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로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가 개발 중인 ‘합동타격미사일(Joint Strike Missile: JSM)’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르웨이는 F-35 체계 국제공동개발국 9개국 중 하나로 참여해 왔다. 열영상 탐색기 등을 갖춘 JSM은 자동 입력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첨단 미사일이다.
 
영국 군사전문지 IHS제인스에 따르면 올해 내 F-35와 JSM 체계의 통합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F-35A는 JSM 2발을 내장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이도(離島: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방위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외국 군함의 섬 점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제고를 주장하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도 거론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는 방공 레이더를 피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은 물론 평양의 수뇌부 타격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무기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위배하고,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명기한 평화헌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론의 반발은 공모(共謀)죄 법안 강행 처리와 가케학원 등 사학 스캔들에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 여론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동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현재 4척)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8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이지스함에는 SM-3 요격미사일이 탑재돼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지상형 SM-3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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