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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개혁 저지 의혹' 심의 2달만에 결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 지난 4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윤리위에 회부한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윤리위의 심의 결과는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윤리위는 전날인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심의내용의 최종 확정을 위해 27일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선 두 달간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세미나를 준비하자 고위 간부들이 이를 축소하도록 일선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돼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 권고 필요성과 이번 사태의 책임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마지막 회의를 통해 확정될 심의 결론에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이 사태를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들의 행적 등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윤리위는 이러한 조사위의 결론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윤리위가 이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날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고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윤리위가 조만간 내놓을 결론은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고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윤리위가 조만간 내놓을 결론은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편,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윤리위의 판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결론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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