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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가능한 동결, 영변에서 시작해 北 전역으로 확대해야"

2017 중앙일보-CSIS 포럼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포럼 제1세션이 끝날 무렵 한 참가자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17 중앙일보-CSIS 포럼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포럼 제1세션이 끝날 무렵 한 참가자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첫 세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의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전혀 진전이 없을 수 있다. 핵동결을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실제 핵탄두를 소유한 북한이 더 도발적 행태를 보인다면 한국은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가 이런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
 

중앙일보-CSIS 포럼 1세션서 '트럼프의 아시아정책' 논의

존 햄리 CSIS 소장 및 CEO=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지만 실제 행동은 전통적인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동맹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있어 변함이 없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계에 한·미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공감대가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전술적인 한반도 전략을 논의하기보다는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의 레이더는 북쪽을 향하지 중국을 향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역량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말고는 없다. 중국의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남북 평화를 달성하려 한다. 문 대통령이 과거 진보정부의 무조건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 ^한미동맹 우선시 ^북한 붕괴론 및 흡수통일 포기를 ‘스마트한 대북 포용 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비핵화의 전통적 정의를 지금 바로 달성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핵 동결 뒤 핵 폐기라는 2단계 해법,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문 대통령은 대북 봉쇄책이나 유화책 하나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3의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핵 동결-핵 폐기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대북접근법은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포괄적 접근법보다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북한에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검증 가능한 동결에만 합의할 것이다. 우선 영변 지역으로 제한해 검증을 하고, 협상이 진행되면 그 외의 많은 지역에 숨겨놓은 핵 물질과 핵무기를 검증하는 식으로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이크 설리번 예일대 방문교수(전 미 부통령 선임외교보좌관)=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시아정책은 곧 북한 정책이다. 미·중관계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협조해준다면 무역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다른 현안에서는 좀 더 조용히 있어주겠다는 생각인 듯 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을 갖고 논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바뀔 것이다.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시험하면서 이런 방법이 원하는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될 것이다. 동맹의 힘과 효과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 두 정상 간의 역학관계가 정치 현안만큼이나 양국관계에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사업을 같이 할 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성공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룰 지 알겠다”고 느끼면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토대로도 그것이 최선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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