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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유, 소주 세금 안 올린다” 공식 발표

 경유값과 소주값이 오르지 않게 됐다. 정부가 최근의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 “가격 인상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최영록 세제실장 일문일답]
경유와 소주에 붙는 세금 조정 안 해
근로소득세 비과세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자료: 기획재정부·오피넷

자료: 기획재정부·오피넷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최저 90%에서 최고 125%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재부 등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일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선을 유지해왔다. 90~125%로 상향 조정되면 화물차 보유자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료: 기획재정부·오피넷

자료: 기획재정부·오피넷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세제실장 브리핑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 실장은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 대비 90~125%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토해봤으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당장 세제 개편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종가세인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공청회에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공청회 의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의 46%에 달하는 면세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행해온 연구용역에서도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된 만큼,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실장과의 일문일답.  
  
-당장 안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2~3년 뒤쯤 하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같은 경우 공청회에서 임금증가를 통한 납세자의 자연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원인 등 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연구하겠다는 뜻이다. 또 이건 저소득층 세부담을 늘리는 거라 세율 인상이나 다른 과세 강화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분간은 안 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가 현재 전체의 46%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축소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다.”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가 모두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하든, 의사결정 과정 거치든 해서 결론 내려야 할텐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공청회에서 발표될 연구용역 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확인해보니 보고서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없다는 뜻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 준 건데, 실효성이 낮다고 나왔기 때문에 (인상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다 해봐도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매우 낮다고 나왔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라는 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격 조정한 게 오래됐기도 했고 다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대가격 조정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
 “문재인 정부 내에 없다고 언급하긴 부적절하다. 다만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부분, 그 일환으로는 세율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  
 
 -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낮다고 본 근거를 좀 더 소개해달라.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해외기여분이 크다는 게 하나다. 또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며 세율조정 영향 안 받는 유가보조금 차량도 상당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주된 요인은 그런 부분들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도 감안했다. 
 
-주세의 종량세 전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학계나 산업계, 주종 등 분야별에 따라 주세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종량세로 가자는 측의 의견은 사회적 폐해 방지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종량세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강도로 가야 하느냐가 문제다. 낮게 가져가면 의미가 없고, 높게 가져가면 소주값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나. 원래 공청회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연구결과가 나온 뒤에 그걸 기초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한 상태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정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다.”  
  
 세종=박진석 기자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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