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조사 공개 판결 또 불복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한 것 확인

"SOFA 규정 탓 미측 동의 없이 공개 불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실시한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해 지루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이달초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미군기지 오염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조사는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15년 5월과 지난해 1~2월, 8월 등 3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환경부와 미군은 정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1차 조사만 공개된 상태다.



1차 조사에서는 용산 미군기지내 18개 관정중 확인 가능한 14개 관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수질을 분석했고 이중 절반(7개)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하지만 남은 2·3차 조사를 공개하는 문제도 비공개 입장을 밝히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 규정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보를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남은 2·3차 조사도 대법원까지 가는 동일한 여정을 거친 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차 조사결과 공개는 미국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한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