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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중”

한승희

한승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원 조달 최우선 과제..자발적 세수 확보 주력"
세무조사는 예년 보다 축소된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 "집행기관으로 시행시기 언급 곤란"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 제재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최순실 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는 “공익법인 운용실태는 세법에 따라 운용하는데 그런 점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김성식 국민의 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 후보자는 “조세 목적 이외에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집행 시기가 결정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유예될 수 있느냐”라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시행 시기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세무조사를 늘리기보다는 자발적 세수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자발적 신고수준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이거나 그 이하가 될 전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징세 행정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건 줄여나간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향”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축소된 1만7000여 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고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 이어 ”고액ㆍ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ㆍ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ㆍ대재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ㆍ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선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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