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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막말…'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두고 익명게시판에 인신공격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 결과 검증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판사들이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국일보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익명 게시판에 판사들이 과격한 발언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의결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상대를 거침없이 비난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글에는 ‘양승태씨’라는 표현부터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냐”, “사법부를 위해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 입장 표명 압박과 사퇴를 거론하는 공격이 담겨 있다.  
 
또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한 글도 있다. 익명의 판사는 "어찌 만연히 그렇게 오셔서 준비 부족을 자인하는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는 것인지 연배 일천하고 까마득한 후배인 저로서는 안쓰럽다는 생각만 들었어요"라고 게시판에 올렸다.
 
매체는 법원의 한 고위 간부 말을 인용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정에 오는 사건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등 법원 내부에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 게시판은 이미 막말이 오가며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리위가 조사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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