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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서 강제 임신·출산 수술 금지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임신·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강제로 행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신이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개인도 자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은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례집으로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약을 먹이고, 연고 등을 바른다거나 건강한 동물이라는 전제하에 예방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백신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단 반려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 목적 없이 치료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안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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