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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EBS 70% 연계' 위헌 심판받나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출제율을 70% 유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험생 2명,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단은 "지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당초 연계 정책의 이유로 내건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EBS-수능 연계가 시작된 2010년(21만8000원)보다 4만8000원(22%) 늘었다.
 
EBS측은 이에 대해 "수능 강의 덕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조원이 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수능 강의 만족도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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