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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 빚 26조 도로공사가 메운다

지난해 임시 공휴일인 5월 6일 차들이 무료로 동홍천IC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시 공휴일인 5월 6일 차들이 무료로 동홍천IC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정위 “올 추석부터 전액 면제”
민자고속도 감면액은 국고 지원
이용자만 혜택, 형평성 논란도
평창올림픽 27일간 영동선 무료
전기·수소차 9월부터 50% 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 날 등 3일 동안 명절 교통량의 71%가 쏠린다”며 “이 3일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10월 3~5일 추석 무료 고속도로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2011년 472만 대에서 2012년 483만 대, 2013년 502만 대, 2014년 516만 대, 2015년 527만 대, 2016년 535만 대 등으로 매년 약 10만 대씩 증가 추세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사흘간 통행료 감면액은 450억원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중 민자고속도로 감면액은 국고에서 12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부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앞으로 매년 ‘명절 프리웨이’를 운영할 경우 손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2016년 반기 기준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총 26조8485억원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도로공사의 부채 문제는) 다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국고 지원이면 결국 세금인데,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셈”이라며 “형평에 맞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교통량이 많은 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차가 몰리는 기간에 무료 혜택까지 주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올해 시행해 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2월 9~25일), 평창 겨울패럴림픽(3월 9~18일) 등 총 27일 동안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화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9월 중에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민자 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박광온 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다른 민자 고속도로로 경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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