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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언론사 상대 소송서 '패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중앙포토]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중앙포토]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지난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나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녹음 내용에서 보여지는 대화의 흐름, 상대방 항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민중은 개, 돼지' 발언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또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 전 국장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나 전 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공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나 전 국장을 파면했다.
 
이후 나 전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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