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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탈 원전ㆍ탈석탄 시 2030년 전기료 31만 4000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脫) 원전’을 선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2030년에 일반 가구당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1만4000원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1일 문 대통령의 탈 원전ㆍ탈 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약 및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탈 원전ㆍ탈석탄 정책인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 화력 폐지 및 신규 석탄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도 ‘탈 원전ㆍ탈 석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2016년 유연탄 27.8%, LNG 26.6%, 원자력 21.8%, 신재생 8.7% 순에서 신재생 39.9%, LNG 20.2%, 유연탄 19.5%, 원자력 10.6% 순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했다. 발전량 비중도 2016년 유연탄 37.3%, 원자력 30.3%, LNG 18.0%, 신재생 4.0% 순에서 유연탄 35.5%, 신재생 20.0%, 원자력 18.4%, LNG 17.3% 순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정 의원은 “원전은 설비용량이 2016년 대비 23.9% 감소해 1만7600MW가 되고 발전량도 19.0% 감소한 13만1281GWh로 줄어든 반면 신재생발전의 설비용량은 612.6% 증가한 6만6000GW, 발전량도 553.2% 대폭 증가한 14만2630GWh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량은 70만9155GWh, 정산금은 52조7367억원으로, 2016년 구입량 51만8437GWh, 정산금 41만7234억원 대비 각각 36.8%, 26.4% 증가했다.  
 
원전에 대한 전력구입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16.9% 감소한 12만8153GWh, 금액기준 33.9% 감소한 6조9299억원인 반면, 신재생발전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542.4% 증가한 14만2963GWh, 금액기준 434.2% 증가한 10조8509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특히 전력구입비 외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신재생 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2016년 1조1181억원에서 20조1065억원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탈원전ㆍ탈 석탄 이행 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102.72원/㎾h)는 2016년(82.76원/㎾h)에 비해 평균 19.96원/㎾h, 17.9% 인상된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호(가구)당 31만3803원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예측이다.
 
종별로는 산업용이 호당 1320만7133원의 인상폭을 보였고 교육용 782만4064원, 일반용 82만2900원, 주택용 6만2391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탈원전 시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ㆍ탈 석탄의 방향성은 옳지만 계획돼 있던 원전건설을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랜 공론과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ㆍRPS)=일정규모(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ㆍREC)=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의무발전사들이 자체발전으로 RPS공급량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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