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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판매 감소했지만 세수는 증가…올해 4조4500억원 더 걷힐듯

매년 700만 명을 각종 질병으로 숨지게 하는 흡연. [중앙포토]

매년 700만 명을 각종 질병으로 숨지게 하는 흡연. [중앙포토]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폭으로 감소했으며, 세수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2014년보다 4조4566억 증가한 총 11조4471의 담뱃세가 걷힐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랑은 감소했다. 그러나 감소폭이 적어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각각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2015년에 33억3000만갑, 2016년에 36억6000만갑으로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세수는 2014년보다 3조5276억원 증가한 10조5181억원이 걷혔다. 2016년 세수는 2014년보다 5조3856억원 증가한 12조3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납세자연맹이 2017년 4월까지의 담배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약 35억2000만갑이 판매될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배 세수는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원 증가한 총 11조4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세가 2021년까지 이어진다면 담배 세수는 총 57조2355억원이 된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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